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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산불] 중학생들의 불장난이 불러온 큰 피해, 중학생들의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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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지난 토요일 포항에서 아주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포항 산불 블랙박스 영상

 

이번 포항산불은 경북 포항시 용흥동에서 발화되서 남서쪽인 포항시 전체적으로 산불이 확산되어

포항산불은 엄청나게 큰 산불이 되어 큰 피해가 생겼습니다.

 

이번 산불로 1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당하는등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47가구, 11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포항 산불 YTN 보도뉴스

 

이번 대형산불, 포항 산불의 원인은 다들 아시다시피,

12살의 중학생이 집에있던 라이터를 가지고 놀다가 산불을 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3월 9일 오후 3시 30분경 용흥초등학교 뒷산에서 친구 2명과 함께

1회용 라이터로 나뭇잎에 불을 지르며 장난을 치다 대형산불로 번졌다고 하네요.

 

 

 

 

불이란건 장난으로 다룰만큼 안전한게 아닌데,

요즘에는 너무도 쉽게 라이터를 구할 수 있고, 난로, 가스렌지 등

여러 발화가능한 가전기기를 다룰 수 있다보니, 불의 위험성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번 포항산불을 일으킨 중학생이 낙엽에 불을 붙이는 장난을 치다

대형산불로 번지자, 도망을 가면서 직접 119에 신고했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하지 않았으면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렇게 큰 포항산불을 일으킨 12살 중학생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우선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되어 현행법상 형사처벌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단 소년법상 만 10세~만14세 청소년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12세 이상 청소년은 소년원에 보낼 수도 있는데,

포항산불을 일으킨 중학생의 경우 만12세가 넘었기에 소년원 송치도 가능하다고 하고,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소년원도 보낼 수 있고, 부모에게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다고 쳐도...

이미 일어난 대형산불을 되돌릴 순 없겠죠.

또한, 그 중학생의 부모가 무슨 최고의 부자가 아닌 이상

이번 포항산불 정도 규모의 손해배상을 할 능력도 안될꺼구요.

무엇보다 중요한게 예방인데, 이런 뉴스를 보면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밖에 안되는거 같습니다.

사상자, 이재민, 소실된 자연, 모두 엄청난 시간과 돈이... 정말 안타깝네요.

 

이번 포항산불을 일으킨 중학생에 대한 처벌 문제로 비판과 동정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은 사건도 아니고 대형산불이니 나이를 떠나 일벌백계차원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을 엄중 처벌하는건

자라나는 새싹을 자르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라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어찌되었든, 판결은 '형사 미성년자'이니, 형사처벌은 절대 안될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이 절대적이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저 중학생에 대한 처벌보다 다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럴 방법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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