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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친고죄 폐지? 아동 음란물은 소지만 해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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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세계일보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30617004711&subctg1=&subctg2=&OutUrl=naver >

 

법무부여성가족부에서 개정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네요.

 

특히 눈에 띄는 내용은 친고죄 폐지강간죄 대상에 성인 남성도 포함된 부분인거 같아요.

우선 눈에띄는 몇가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성범죄 친고죄 조항 전면 폐지

친고죄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범죄의 성격상 형사소추를 할 경우 피해자의 명예훼손이나 기타 불이익을 가져오게 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범죄가 경미할 경우, 피해자의 처분에 의존하여 처벌여부를 결정하려는 것. 형법상 간통죄, 강간죄, 준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간음죄, 혼인빙자간음죄, 미성년에 대한 간음/추행죄, 사자 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3 >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의 폐지로 인해 이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을 받게 되요.

(물론, 처벌을 받던, 안받던 성범죄는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이로인해 일어날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보복, 수치심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못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일은 사라지겠죠.

또한 꽃뱀(?)도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번 생각해봐야겠네요.

 

강간죄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 (성인 남성 포함시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무슨일이 있어도,

여성은 성폭행의 가해자가 될 수 없었어요. 여성의 경우 성추행 정도가 되겠죠.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때에는 '보통, 남자가 힘이 더 쌘데, 남자가 왜 성폭행을 당해?'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본 기사를 보니 전신마비로(?)누워있는 남자를 성폭행한 도우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안방에서는 그 남자의 부인과 아이들이 있었구요.

그 도우미는 장애인의 성생활이 궁금했다. 라는 이유로 성폭행을 했지만, 성추행으로 처리가 되었었죠.

네, 우리나라 이야기 에요.

 

그리고, 오늘 본 기사에서는 뉴질랜드에서 12세 소년이 아빠가 된 사건도 있었어요.

소년의 아이를 낳은 여성은 소년의 친구 엄마(36)....

헉

소년이 11세인 작년 4월 여성의 꼬임에 넘어가 처음 성관계를 가진 뒤

수개월간 여성의 강요에 의해 관계를 지속했다고 해요.

(http://m.media.daum.net/media/society/newsview/20130616073506566)

하지만, 뉴질랜드 역시 현행법상 여성을 강간죄로 처벌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이처럼 강간죄의 대상을 '사람'으로 확대한 건 좋다고 생각해요.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 소지한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

누군가 농담으로 말했다죠?

'남자중 95%는 모두 PC등에 음란물이 있고, 나머지 5%는 게이이거나, PC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어찌 생각하면 그정도로 음란물을 구하기 쉽다는 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아동/청소년의 정의가 어떻게 될지... 아청법에 관한 많은 논란도 있었지만, 역시 정의가 문제죠

누가봐도 성인인데 교복을 입었으면 청소년을 연상시키므로 아청법 위반.

실제 성인이지만, 동안이라 청소년으로 보일 수도 있을경우 아청법 위반.

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의 나이를 조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단지 보고 판단하는 경우라면 보는 사람의 판단에 따라 다른데,

 단지 그런 주관적인 판단으로 징역형을 내린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음주 상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감경 없이 처벌

음주나 약물로 인한 형을 감경해 주는 규정을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에 배제해 예외 없이 엄벌키로 했다고 해요.

지금까지 아동성폭력등 너무나 잔인한 범죄였지만,

음주 상태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는 일이 많았지만,

당연히 이런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잘 된 일인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강간살인죄,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장애인 강제추행에

공소시효 적용 배제등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요.

물론 적용이 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요

 

이런 법규정이 없더라도,

제발 사람답게 살고,

범죄없는 살기좋은 세상이 되길 기원합니다.

 

 

 

 

 

 

TRACKBACK 0 | COMMENT : 8
  1. 딩검다리 2013.06.18 18:11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성폭력 친고죄 폐지는 잘 한 것이고, 음란물 소지자 처벌은 보여주기식 법안 같아요

    • 토야 CeraMIX 2013.06.20 12:10 신고 address edit & del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든, 각각 장단점이 있겠죠. 앞으로 두고봐야할것 같아요 ^^

  2. 이현지 2013.06.19 12:59 address edit & del reply

    지난번에도 이런 법안 추진한다고 본거 같은데, 아동음란물에 관한건은...
    영화도 다운받기만 하고 안보는 경우 많은데, 음란물도 그럴 수 있을꺼구, 파일 제목만 바꾸면 아동음란물인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소지자는 처벌하되 스트리밍은 괜찮다?? 제가 알기론 외국에도 아동음란물에 관한 법률이 엄격하지만, 그 처벌은 음란물제작자를 처벌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말이죠..

    • 토야 CeraMIX 2013.06.20 12:11 신고 address edit & del

      아청법에 관해 논란이 많긴했죠. 특히나 아동은... 무슨생각으로 그런걸 찍게하고 유포하는지.. 다 사형이 마땅해요!!

  3. 동이동삼이 2013.06.24 19:3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어떤 법이든 운용의 묘가 중요한건데... 과연 어찌될지...
    http://me2day.net/stareast/2013/06/24/p5992cw-jg8p

    • CeraMIX2 2013.06.25 08:57 신고 address edit & del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도 양심이 있다면 앞으로는 제대로 된 처벌을 하게 되겠져...?!

  4. 포로리 2013.06.26 16:44 address edit & del reply

    언젠가 모임에서 이문제로 토론한 적도 있는데..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 토야 CeraMIX 2013.06.27 12:19 신고 address edit & del

      책상행정이니 뭐니 말도 많고, 문제도 많고... 좋은쪽으로 방안을 찾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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