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기 (1445)
알고 싶은 도자기 (316)
신나는 도자여행 (348)
토야의 도자이야기 (564)
토야's 멀티미디어 (1)
2017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41)
다시보는 도자비엔날레 (153)
다시보는 세라믹페어 (13)
비공개 카테고리 (0)

'국정운영정책'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3.03.06 담뱃값 인상. 새누리당의 담배가격인상법안.

담뱃값 인상. 새누리당의 담배가격인상법안.

|

논란이 되고있는 담뱃값 인상 문제

 

매년초 세금과 관련된 사건은 이슈가 될 수 밖에 없고,

특히나 대통령이 바뀌고, 국정운영정책등에 변화가 생기면,

세금관련 문제가 없을 수가 없겠죠.

 

그중 오늘 뉴스기사중 가장 이슈가 되는 담배가격 인상 문제.

 

 

 

금연,  금연

정책상으로는 늘 시행하지만, 효과는 크게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 담뱃값인상이라는 카드를 뽑은거겠죠

우리나라 흡연율이 OECD 국가중 2위라고 하니 정부에서도 흡연율을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하네요

(개인적으로 OECD와 비교 좀 그만했으면 합니다. 이슈 하나 있을때마다

뉴스엔 OECD중 몇위..주체성없이 늘 따라한다는 인상이 드네요.)

 

 

 

담배가 몸에 안좋으니 끊어야겠죠.

'담배가 주는 해로움보다, 담배 끊는다고 스트레스 받는게 더 해롭다.'

라고 주장하시는 지인도 있으니, 물론 무조건 끊어라!  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피고싶은 사람은 필 수 밖에 없는데, 제 바람으로는 제발 비흡연자.

아니 주변 사람 모두에게 피해를 안줬으면 좋겠어요.

비흡연자 뿐만 아니라, 흡연자도 남의 담배연기는 싫다고 하더군요.

그걸 알면서도 왜 길거리에서 그렇게 담배를 피우고, 공공장소,

식당, 술집은 담배연기로 자욱한지..

 

 

지금도 담배에 붙는 세금은 엄청나죠?

2500원짜리 담배를 기준으로 1564.5원이 담배에 붙는 세금이라니...

62.58%가 세금이네요.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크게

증가시켜 담배가격을 5000선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45원이 맞나요? 354가 맞는건가요? 보는곳마다 다르네요.)

 

641원인 담배소비세는 1169원으로, 354원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1146원으로 올리고, 그 외, 지방교육세, 연초안정화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부가가치세등 다른 세금부분도 인상하겠죠.

담배가격인상은 지난 2004년 500원 인상 이후로 거의 10년만에 오르는 건데요.

지난 2004년 흡연율은 담뱃값 인상 전후를 비교할 때 57.8%에서 52.3%로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흡연율 떨어뜨리는 것도 좋고, 담배가격 인상도 좋은데요.

최우선적으로 흡연자들의 의식변화가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길거리에서 담배피고, 공공장소에서 담배피고, 아무곳에 꽁초 버리고,

이런 행동 때문에 더욱 금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새누리당에서 하는걸 보니 아무래도 담뱃값 인상은 불가피해보이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TRACKBACK 0 | COMMENT : 0
prev | 1 | next
Statistics Graph